[[문제질문]]선원주의 관련

[찬..]

하기와 같은 문게가 있는데 설명좀..

다음중 선원주의가 적요ㅇ되는 것은?
1)광업허가 2)사설철도면허
3)하천점용허가 4)공유수면매립면허
5)공중목욕탕 영업허가

답은 1번인데요.

선원주의는 허가에선 인정되고, 특허에는 인정안되는
것인데, 왜 1번이죠? 5번아닌가요?

[파랑새~]

답이 잘못됐내요. 답 5번

[100문제에 혼을심어~~]

저도 그문제를 봤는데..문제가 잘못된게 아니라 광업허가는 특허법에 선원주의가 된다고 나와있어요. 예외란거죠...근데 안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