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공법상 부당이득 (급해요~!!!!!!!!!)

[본능이]

1. 다음 중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는 입장이다.
ㄴ. 취소할 수 잇는 행정처분이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ㄷ. 연금수령자격이 없는 자가 수령한 연금은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ㄹ.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ㅁ. 개인의 공법상 부당이득도 성립될 수 있다.



2.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조세를 납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ㄱ. 이러한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ㄴ. 민사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ㄷ.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ㄹ.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판례에 의하면 사권의 성질을 가진다.
ㅁ.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판례에 의하면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두 문제가 비슷하잖아요. 2번문제는 쉽게 풀었는데..
1번문제 저는 ㄴ 이라고 생각하는데 답은 ㄹ 이라고 나와있네요.
근데 제 문제집이 해설이 너무 부실해서 그냥 답이 ㄹ이라고만 나오고 말았네요..-_-;;
ㄴ이라고 생각한건 그것 말고 다른거는 다 맞는 말이어서 가장 아리까리한 놈으로 고른건데..
왜 1번 문제 답이 ㄹ 인가요??
아..참고로 2번 문제의 답은 ㄴ입니다.

[몰디브..로]

1번은 ㄱ인거 같은데요..대법원은 ----을 사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