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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서

작성자미친듯 날아올라| 작성시간06.09.12| 조회수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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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곤도 작성시간06.09.13 공무원이 징계를받아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는정도면 나중에 퇴직급여등에 영향을 줍니다,.이는 권리에 영향을끼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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