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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인가와 허가 문제

작성자*쪼꼬 우유*|작성시간06.09.13|조회수78 목록 댓글 1
인가와 허가는 둘다 불요식이다.
이거 틀린 지문아닌가요?
인가는 요식이지 않나?

문제에서요..
확실하게 틀린답이 있고 저게 정답처리 되어 있는데..
인가를 불요식으로 볼 여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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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찬.. | 작성시간 06.09.13 제가 알기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모두 불요식 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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