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 작성자잔디밭| 작성시간06.09.13| 조회수9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RedNoah 작성시간06.09.13 동일한것으로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일탈/남용된 사례였으니까요.. 그리고 헌재와 학설은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감 삼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판례는 행정규칙은 비법규라는 곧은 입장으로서 준법규성같은 개념은 인정하지 않죠. 다만 이 사건에서 만큼은 판례가 행정규칙의 준 법규성을 인정했다고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 판례가 준법규성을 인정했다고 단언한건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