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미친듯 날아올라]

법규명령은 취소소송대상이 아니다
위법한 법규명령은 누구나 소송을 다툴수 잇다

이두문장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누구나 취소소송가능한것 같고 ...설명좀...부탁해요

[열혈남아~]

법규명령은 무효 요효만 따집니다.

[미친듯 날아올라]

정말요? 난 처음 듣는말이지 왜 이상하다 취소는 왜안되나요 설명좀 ,,ㅠ

[찬..]

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칠때에는 당해 법규명령에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