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부산시기출

[서울시합격한다~!]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피해자에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결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는것?

 1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행사를 긍정한다

2  헌법 제 29조   제1항에서는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의 범위는   가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국가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국가와  가해 공무원 간의 내부적 변상 책임의 문제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답이 되는 이유화  보기 4번이 무슨말인지 내부적 변상책임?

 감기조심하시구 댓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곤도]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곤도]

4번은 국가가 대신 갚아주고 당해공무원한테 돈받아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