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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제발도와 주세요 도대체 병과가 무엇인가요?

작성자믿음맨|작성시간06.10.18|조회수258 목록 댓글 2
행정법 지금하구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이해가 안되네요
도대체 병과가 뭔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글구 행정형벌이랑 행정질서벌은 병과 불가 가 맞는건가요
아님 다수설,헌재 병과X 이구 대법원 병과O 이게 맞나요
부탁드립니다
글구 행정법은 보통 몇해독정도 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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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까망레조~ | 작성시간 06.10.18 병과 말그대로 같이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면 행정형벌과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하는거에요. 그리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여부는 헌재,다수설 X 대법원 O . 행정법 공부하신분들 얘기들어보니까 엠피나 동강으로 3~4회독하시고 문제풀이도 그 비슷하게 보시던데요. 이정도하시면 어느정도 수준에는 올라설꺼에요.
  • 작성자믿음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10.19 고맙습니다 까망레조님 많은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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