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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간점(기산일)

작성자˚º♡♡º˚|작성시간06.11.22|조회수102 목록 댓글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하는 때이다.


여기서 기산점(기산일)이 무엇을 뜻하고, 위 두지문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대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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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빨랑갈까 | 작성시간 06.11.23 기산점-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첫번째 지문- 관세징수권을 예로 들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기산점)로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두번째- 행정심판기간을 예로 들면 심판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기산점)로부터 90일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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