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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불가변력

작성자반드시합격★| 작성시간07.01.08| 조회수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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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열혈남아~ 작성시간07.01.08 쉽게 설명해드리면.. 불가쟁력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국민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불가변력은 ... 행정청이 한번 내린 결정은 다시 바꿀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권취소는..국민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불가변력이 발생하면 다시 바꿀수 없는 경우를 말하죠.
  • 답댓글 작성자 반드시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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