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작성자풀치| 작성시간07.01.10| 조회수37|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케뉸 작성시간07.01.10 항상 보다 확실한 걸 답으로 택하셔야 합니다. 2번에 대한 님의 생각이 맞지만 4번은 확실히 틀리니까 답이 되는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노량진탈출 작성시간07.01.10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인정받아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로 2번 지문이 걸리면 같은 이유로 3번 지문도 걸립니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도 있고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있으니까요... 바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님이 말씀하신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인정받아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 죠.. 어쨌든 너무나 확실한 4번이 있자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풀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11 상대적으로 풀어야 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