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많아요. 궁금해요!ㅠㅠ(의무이행확보수단)컴앞대기중요. 작성자연금술사♡| 작성시간07.01.21| 조회수162|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 연금술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22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드는게요, 4번지문은 확실히 옳지 않다는거 알겠는데요, 3번지문에서 의문점이 드는데요, 행정질서벌과 형사벌병과는 병과가 안되는게 다수설과 헌재입장이고 병과된다는게 대법원입장이잖아요. 판례상으로 물었으니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병과가 되니깐 (두번처벌가능하니깐)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거아닌가요?-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거 같은데,,설명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하이바 작성시간07.01.22 말 장난에 좀 헷갈리셨나봐요. ^^ 판례는 병과부과를 인정합니다(즉 일사부재리(한번의 사건으로 두번 처벌하지 못한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말에 `반하지 않는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괜찮다` 말로 병과부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연금술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22 아 완전헷갈렸었는데-ㅋㅋ이제야 확실히이해된느낌! 캄사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