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문제 질문입니다. 작성자나는된다!!| 작성시간07.02.23| 조회수4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제자리 거름 작성시간07.02.23 1번은 판례인데요...^^ 그냥 외우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임페리어 작성시간07.02.23 1번은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겁니다. 즉 통치행위이면 사법심사 못하니까 기각 아니면 판결... 이런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