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대해 작성자Soliste| 작성시간07.03.07| 조회수7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깜장오이지 작성시간07.03.07 답은 4번이 맞구요..3번은 틀린지문---> 판례는 의무이행소송 인정 안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상승기류 작성시간07.03.07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무명항고소송으로 판례상 인정되진 않습니다. 또한 판례상 확약은 행정행위로 보지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