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 작성자귀걸이3개| 작성시간07.03.14| 조회수85|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는㉯™★ 작성시간07.03.14 불가변력이란 마음대로 취소 ·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힘입니다. 즉, 행정행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서 변경하게 되겠죠. 또한 앞의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취소'라 함은 직권취소를 의미합니다. 직권취소 또한 처분청(감독청의 경우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학설 존재)이 하게 되구요. 처분청 및 감독청이 취소 · 변경권이 있다고 보았을 때, 처분청에만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깜장오이지 작성시간07.03.14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귀걸이3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3.14 답변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