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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상손해전보]]잡종재산의 종류좀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료카이|작성시간07.03.29|조회수100 목록 댓글 2
시험에 많이 언급된 걸로다가 되도록이면 많이 가르쳐 주세요.

국배 5조 영조물 관련해서 중요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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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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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써니 | 작성시간 07.03.30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국유임야입니다.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구요, 그 외에는 별로.. 시 명의의 종합 운동장 예정부지, 지상의 자동차 경주를 위한 안전시설, 공사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옹벽 등이 있습니다.
  • 작성자킬리만자로의 돼지 | 작성시간 07.03.30 혹시나 지문에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이것도 잡종재산을 의미해요..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유재산,잡종재산으로 나뉘는데 매각가능한건 잡종재산만 해당하니까요..오늘 문제 푸는데 나온 지문이예여..혹시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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