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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대집행법 과 이의신청-심판

작성자러블리칙|작성시간07.04.04|조회수156 목록 댓글 2
대집행에 대한 소송을 가려면

심판이나 이의신청중 반드시 하나는 거쳐야하는것 맞나요?

둘중의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하되 (예외적 심판전치주의)

두개중 반드시 택 1 (이의신청하고도 불복시 심판 할수 있는것에 대한 예외)

제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거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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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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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리드카가 | 작성시간 07.04.04 임의전치입니다 심판안거쳐도되요
  • 작성자러블리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4.05 아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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