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작성자오후의 향기| 작성시간07.04.04| 조회수5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어법학사 작성시간07.04.04 05년울산1번.철회권유보의 경우 부담이외의 부관이므로 판례의 입장에서는 독립쟁송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3번은 통치행위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후의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5 그러면 기출문제 정답이 잘못 나와있는거였군요.. ^^ 북한 송금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 행위가 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