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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입찰가격제한행위...

작성자papaya|작성시간07.04.04|조회수89 목록 댓글 2
판례로 다 처분성 인정되는거 맞죠?^^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이니깐..처분성있죠
밑에 어떤분이 한국전력은 아니다고 하시길래...올립니당..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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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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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은지니^^;;; | 작성시간 07.04.04 다 됨
  • 작성자지나짱★ | 작성시간 07.04.06 어떤분은 정부투자기관 그건 판례가없다는데요?아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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