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원천징수자에 대한 질문.. 작성자Great-kjs| 작성시간07.04.04| 조회수10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은지니^^;;; 작성시간07.04.04 공무원은 맞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할때 공무원에 조세원천징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자피 조세원천징수자를 대상으로 해도, 결국 국배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주게는 되어있죠. 다만, 조세징수원천징수자는 행정주체가 아니란거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nyx22 작성시간07.04.04 1.공무수탁사인의 문제는.....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주체냐 아니냐지 즉,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입니다. 2.조세원천징수자가 행정주체이 공무수탁사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학설은 갈리고, 판례는 부정(행정주체아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