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답이랑 설명부탁드립니다.

[cAos]

문)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것은.?
1.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보장)과 제11조(평등원칙)를 근거로 하여 헌법 23조 3항 및 관계법률의 보상조항을 유추적용할수있다.
2. 이러한 법률은 위헌 무효이며 이에 의거한 침해행위는 당연히 위헌,위법행위가 되므로 이론상 손실보상을 청구할수있다.


1번2번중에서 답이랑? 설명부탁드림다^^

[제발여름]

1번이여..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이라면 유추적용설을 말하는 거에여 1번의 내용이 유츄적용설의 내용임당

[cAos]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