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이 될수있다! 작성자cAos| 작성시간07.04.04| 조회수79|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나들이 작성시간07.04.05 행정소송의 요건은 "처분등"이고요 여기서 "등"의 의미는 처분 + 재결인데 이때 재결은 재결 자체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킬리만자로의 돼지 작성시간07.04.05 님 죄송하지만 행정심판의 요건은 처분이고요 행정소송의 요건이 처분등이죠 나머진 맞게 설명하셨는데 살짝 오타나셨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나들이 작성시간07.04.05 아하하^^: 다시보니 그렇네요.. 아무도 모르게 고쳐야지 ㅜ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Ao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5 감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