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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집행정지의 대상

작성자현실을즐겨라!|작성시간07.04.04|조회수58 목록 댓글 1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대상에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이말이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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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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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구팔칠십이 | 작성시간 07.04.05 효력을 정지 안하고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정지하고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거죠!!^^내말도 윗말학도 똑같나-_-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효력정지(마지막단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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