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강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되나요? 작성자fksdl| 작성시간07.04.10| 조회수6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해보자고요!! 작성시간07.04.10 소송처럼 이익이 남아 있으면 돼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즉시강제해버리면 회복불가라서 현실적으로 잘 안될꺼 같은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꿀꽈배기와따야 작성시간07.04.11 즉시강제는 행위가 신속히 끝납니다..만약 전염병환자를 강제격리 하는데 빨리끝납니다..하지만 이게 벌써 끝났는데 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단지 손해배상이나 정당방위 등이 가능하겠죠??하지만 이루어 지고 있는 중이거나 그 전에라면 심판 가능한데..심판 준비하고 그러는데 몇날 며칠 걸립니다..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별 소득이 없으므로 부정..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러블리지혜 작성시간07.04.13 얻을수 있는 소익이 있다면 가능하죵 ~ ㅋ 다만 단시간ㅇ 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안(?)못(?)하는것이 대부분이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