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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규범

작성자앞만볼래!| 작성시간07.04.11| 조회수6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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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ons 작성시간07.04.11 사법기관인 법원을 말하고요. 재판규범이 재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규범이니까 법원은 이 규범 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거니 재판규범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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