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가 2003년인가 기출인데요
그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된걸 읽어봤는데,,
이 문제 관련된 사항은 못본것같아서요
답을 수정해서 봐야할까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 - 답3번
1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해당한다.
2 광역시와 도의 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법률로써만 할수있다
3 지방자치 단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그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된걸 읽어봤는데,,
이 문제 관련된 사항은 못본것같아서요
답을 수정해서 봐야할까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 - 답3번
1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해당한다.
2 광역시와 도의 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법률로써만 할수있다
3 지방자치 단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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