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요정들의노래(Elfen Lied)★작성시간07.04.16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나 모두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기관위임사무는 오직 국가직이익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이구요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지자체 이익이 결합되어 있으며 지자체장이 아닌 지자체에 위임되는 것이에요...좀 들어가면 비용부담이랄지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정도,지방의회의 간섭정도 등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행정법 보다는 행정학-"지방행정론"편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