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작성자l`espoir~!!| 작성시간05.03.21| 조회수14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호곡! 작성시간05.03.22 불가쟁력 발생하면 행정소송을 할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배상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배상은 안날 3년 있는날10년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야박 작성시간05.03.22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고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변경시켜서 위법하게 된다면 국가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쟁력이 있더라고 새로운증거 발견등의 이유가 있으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