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입니다..

[합격나무♣]

위법,부당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 당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게 처리된 지문인데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은 경우랑..위법,부당한 행정지도로 권익이 침해 당한 경우행정소송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려주세요...플즈...

[구팔칠십이]

손해전보도 안되지 않나요?? 직무에는 들어가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보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 정확하지 않아서-_-

[구팔칠십이]

네 그렇니까 포함은 되지만.. 보통은 인정 안되잔하요? 인정되나..-_-;;;;..이롱~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