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자 소송과 인인소송

[이대론 안돼!!]

경업자 와 인인이 뭔가요?

경원자도 있는것 같던데.. 그건 뭔가요?

그리고 두 소송에서 원고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입니까? 아니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입니까?

[지나♡]

주민소송(=인인소송=환경소송=이웃소송) 제3자인 인근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경업자소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소송을 말하구요 경원자소송은 서로 배타적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소송입니다(예를들어 하천,도로점용허가 동시신청등)

[지나♡]

경원자소송은 통설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구요 주민소송은 법률상이익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판례 따로 찾아보셔야하구요, 경업자소송은 허가와 특허의 구별로 원고적격판단여부로 나눠지는데요..허가는 반사적이익으로 보구요 특허는 법률상이익..원고적격이있다고 봅니다

[이대론 안돼!!]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