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을 보는데요...
행정규칙 종류에 지시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지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지막 줄에 " 행정규칙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04년도 책 251 페이지에 마지막 문제에 "지시는 행정규칙이다" 라고 1번 보기가 맞는 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행정규칙 종류에 지시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지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지막 줄에 " 행정규칙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04년도 책 251 페이지에 마지막 문제에 "지시는 행정규칙이다" 라고 1번 보기가 맞는 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