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냅뜨다| 작성시간07.08.29| 조회수3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허사랑해 작성시간07.08.29 행정조사의 경우 형사적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장을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조사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영장불요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의 최고법원이 헌법의 뜻을 부당 축소하게 됨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냅뜨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9.01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