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통고처분 자체는 행정행위인가요?

[hyun ji ni]

신월 행정법에는 통고처분자체는 일종의 행정행위라고 써있는데요..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말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통고처분은 행정행위이나 처분성이 없는 것인가요?

[가슴속에]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며 행정처분이지만 처분성은 없습니다.

[☆히야★]

근데 2007국가직 7급 문제중 보기가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라는 지문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홍성운 샘 책에는 행정처분이 맞다고 나오는데 다른 샘들 문제 풀이 해놓으신거 찾아보니까 같은 판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셨더군요....;;;; 하자승계에 대한 다른지문이 확실히 답이 여서..문제 푸는데는 문제가 없었지만..그래도 교수님마다 판례 해석이 다르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