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적침해..수용유사적침해

[내일은 합격]

수용적 침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것은?

1.적법한 침해라는 점에서 수용유사침해와 구별된다.
2.수용적 침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답 2번이고 이유도 알겠는데요..

1번에서 수용유사침해는 위법한 침해아닌가요??
움...근데......수용유사침해는 법에 내용이 아예없는건데.. 이걸 적법이다 위법이다 말할 수 있는건가요?

[bassk0o0]

수용유사침해 -- 위법, 무책 맞습니다. 수용침해 -- 적법, 무책 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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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합격]

아하..제가 보기를 잘못본듯...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