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것,,

[내일은 합격]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문제에 요 둘이 있는데요..

1.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요청
2.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망행위

처분성으로 보자면...1번은 처분성 있었고,
2번은 삭제된 내용이지 않나요?? 이 문제집이 올 초에 나온거던데....

[Lotus]

음...이상하네요...제가 알기론 1번은 판례가 행정지도로 보아서 처분성이 없다고 한걸로 알고있는데. 2번은 부당결부의 예로 나온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