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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행정심판에서 청구인과 당사자의 관계?...

작성자질리야|작성시간07.12.26|조회수38 목록 댓글 1
행정심판에서
이번 학원 전국모의고사 15번문제중 답4번에서
재결의 송달은 청구인에게 하여야한다-----이게 맞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책에 보면 재결서의 정본을 심판청구의 당사자에게 송달....
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틀린거 아닌가요..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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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박형님 | 작성시간 07.12.27 복효적행정행위에 대한 재결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죠. 고로 제3자는 요청권이 있고 요청하면...그리고 재결의 송달은 청구인인 제3자에게 ... 뭐 이런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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