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성립 2요소론 작성자원조폭탄| 작성시간07.12.27| 조회수7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백수폐인꼴초 작성시간07.12.27 공권 성립의 3요소 : 강행규정성, 사익보호성, 법의보호성(?) 여기서 마직막꺼 단어는 잘 생각안나네요, 하지만 마지막이 법원의 재판청구와 관련된건데 요즘은 당연시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꺼 빼고 강행규정성과 사익보호성이 2요소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원조폭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12.31 님들 말씀 듣고 보니 강의에서 들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