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념에서요...최협의설(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를 행정행위라고하는 견해)이 통설,판례입장이잖아요...
근데 몇페이지 뒤에보면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과의 관계에는 처분개념에 관한 학설로 실체법적 개념설(1원설)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데요...
1원설이면 학문상의행정행위 개념과 처분개념을 동일시한다는건데,그럼 저위에 행정행위의 최협의설 개념이랑 안맞지 않나요??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과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이 동일시된다면...쟁송법상개념으로는 공권력의행사 또는 그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서...최협의설보다 넓은거 아닌가요?ㅡㅡ;
두개다 판례입장인데...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제가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가요??도와주세요..
예전에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인데 궁금하네요^^
근데 몇페이지 뒤에보면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과의 관계에는 처분개념에 관한 학설로 실체법적 개념설(1원설)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데요...
1원설이면 학문상의행정행위 개념과 처분개념을 동일시한다는건데,그럼 저위에 행정행위의 최협의설 개념이랑 안맞지 않나요??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과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이 동일시된다면...쟁송법상개념으로는 공권력의행사 또는 그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서...최협의설보다 넓은거 아닌가요?ㅡㅡ;
두개다 판례입장인데...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제가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가요??도와주세요..
예전에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인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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