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내일은 합격]

현행법상 발명특허는 학문상의 특허가 아니고, 그 성질은 자유재량행위임이 원칙이다.(0)

발명특허가 확인 맞나요??

확인이 자유재량행위인가요??

[와훗]

발명특허 확인 맞습니다..근데 확인 기속행위입니다..

[aerospace]

확인이 맞습니다. 확인은 준법률적행정행위로 대표적인 예로 재결이 있습니다. 법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기속행위입니다.

[namseangi]

내 단순 확인행위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