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 작성자내일은 합격| 작성시간07.12.27| 조회수5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늦게지나가던나그네 작성시간07.12.27 행정규칙은 처분이 아니라서 취소소송이 될 수 없어요. 법률자체는 헌법소원으로 취소? 시킬수 있어요. 처분이 없지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백수폐인꼴초 작성시간07.12.28 행정규칙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묻는 것은 취소소송의 요건 중에 구체성 사건성인듯 싶네요. 법률이나 법규도 구체적 사건에 한하여 위헌심리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