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아주 기본적인 문제

[지금바로시작해]

공부쫌 됐는데..갑자기 기초가 흔들리네요.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에서만 인정되고 선택재량에서 안 된다...
왜 그렇죠???

^^;;;;

[이재익]

예로1~6월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여기서 1~6월은 선택재량이고 할 수 있다는 결정재량이자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정재량부분에서 생명 신체등의 위험으로 인해 재량이 0으로 수축해서 반드시 해야되는 기속행위로 바뀌죠...

[지금바로시작해]

넹..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