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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질문..?

작성자love2kyh| 작성시간08.01.13| 조회수5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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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짜우이 작성시간08.01.14 이거 답 2번 아닌가요? 저도 똑같은 문제 풀었는데...서정범서울시모의고사 문제집~ 통상 행정편의주의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행정학에서도 행정편의주의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논외로 제3자 보호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비공식 행정작용의 역기능' 입니다~
  • 작성자 핑크팬더다 작성시간08.01.14 답2번요... 만약에 노래방을 허가할 때 소리가 밖에 까지 들리지 않게한다... 또는 미성년자 야간 제한의 부관은 5번에 합치합니다.
  • 작성자 love2ky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1.14 답2번 맞네요.. 잘못썼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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