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작위의무,부작위의무 뜻이 뭔가요?

[공무원9급할수있다~]

작위의무,부작위의무 뜻이 뭔가요?

또 작위하명, 부작위하명의 뜻은 뭐죠?

[4개월만 참자!]

작위란 "해라" 부작위란 "하지마라"란 뜻으로 생각하십됩니다~

[공무원9급할수있다~]

아~ 그러면 작위는 알겠는데요~ 부작위의무는 그럼 하지말라는 의무가 되나요? 이게 뭔뜻이죠? 부작위의무 실례가 뭐나요? 또 작위하명은 하지말라는하명? 어떤것을 금지하는 하명을 뜻하는건가요? 무슨뜻이죠?

[HaRe~]

너 공부해! <-- 작위하명, 너 티비보지마! <-- 부작위하명(금지)

[HaRe~]

부작위의무는 예를 드면 살인하지마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마라!라는 금지의 의무를 주는것이고, 작위의무는 건축법상 집을 지으려면 1가구당 주차장확보를 해라는 작위의무를 부과하는것이예요.

[공무원9급할수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