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작성자zz토깽이| 작성시간08.01.30| 조회수41|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나는노래 작성시간08.01.31 운전면허는 허가인데...허가의 철회는? 기속아닐까요? 그나저나, 이번 08년 신월행정법 7급을 보니...허가의 취소(철회)를 원칙적 재량행위라고 고쳐놨더군요(判)....난 이게 궁금....밑에 분~ 알려주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짜우이 작성시간08.01.31 운전면허 자체는 명령적 행위로서 허가, 즉 기속행위이지만, 운전면허취소는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철회 또는 취소되는 것으로 행정청 혹은 법원에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행위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zz토깽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1.31 아항~고맙습니당~^^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