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주의가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인가요??

[싼타페00]

전 여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논의실익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것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문제풀면서 해설을 보니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가 된다고 나왔네요..
근데 전에 문제풀때는 개괄주의를 인정하면 통치행위를 부정할수 밖에 없다..라는 지문이 틀린지문이었는데
차이점이 뭐죠?? 개괄주의가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 맞는말인가요??

[하퍼]

일단 개괄주의에서 통치행위를 논의할 실익이 있습니다. 개괄주의를 채택했으면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통치행위만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겁니다.따라서 개괄주의 자체는 그 말처럼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통치행위를 인정하므로 개괄주의를 인정하면 통치행위를 부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틀린것이 됩니다.

[변이빛나는밤에!!]

퍼펙트한 익스플레인이다..와우..!!

[산뜻한시작]

good

[합격한다고~]

브라보~잘하신다^^

[호수님]

통치행위의 논익의 실익이라할까 전제는 개괄주의를 인정할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는겁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모두 되어야하는 개괄주의에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니까요..그래서 연구하고 논할 가치가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전제는 개괄주의이지만 개괄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통치행위 긍정설, 부정설이 있는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론의 배경은 통치행위 부정설 긍정설 둘다 개괄주의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지만 긍정설은 개괄주의가 인정되는영역이지만 그래도 사범심사 적용안되는 통치행위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통치행위부정설은 개괄주의니까 통치행위라는 개념 인정할 수없다고 말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