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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재결청이 없어졌는데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도 바뀌나요??

작성자지3 계6 보4 검5 날무청취협취|작성시간08.05.16|조회수123 목록 댓글 2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재결청과 법원이었는데..



그럼 행정심판위원회 와 법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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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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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공합 | 작성시간 08.05.16 네..재결청의 재결권한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지3 계6 보4 검5 날무청취협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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