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작성자clingto| 작성시간05.04.24| 조회수307|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환희] 작성시간05.04.25 저도 전부터 그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만..결론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구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것 이라고만 혼자 결론지었습니다...굳이 그뜻을 정확하게 알필요는 없을듯 하네요 그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거라는게 다수설과 판례의입장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10102337 작성시간05.04.25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 소수설에서의 처분권 주의는(넝담인거 아시죠? ^^), 소송의 제기와 취하를 당사자의 선택에만 국한시킨다는 겁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환희] 작성시간05.04.26 아 그렇군요.......그렇게 짧게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다니 10102337님에게 신의 은총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