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정말 헷갈리네요.. 가르쳐주세요

[이너션]

제가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몇 개 있네요

우선

문제1.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공무원에 임명되었을 때의 효과로 타당한 것은?

1. 임명은 무효이고 그 자가 행한 직무행위도 무효로한다

2. 임명은 무효이나 그 자가 면직될 때까지의 직무행위는 유효하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답은 2번인데요 답지에는 1번이라고 나와있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문제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요구에 비추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사법행위에서와 달리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사법행위에서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 보기는 맞는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WARZ]

1번문제 : 공무원이 아닌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유효하게 인정해주자는 이론이 사실상의 공무원이론입니다. 2번문제 : 사인의 사법행위에 부관을 붙인다는 얘기는 민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저 지문이 맞다면 붙일 수 있다로 봐야겠죠...;;;민법상 사인간에 계약할때 어떤 조건같은거 달수 있지 않을까요?

[s뿌둥이s]

아니에요~1번 임명 무효니깐 권한 없는 자가 한 공무원의 직무행위도 무효가 되는게 맞는데 신뢰보호걸고 넘어갈땐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저거 문제집에 나온 문제 같은데 답 1번,,,,그리고 2번은,,,사법행위 부관이라하면 민법중 부관으로 대표적 인 예가 기한과 기간,,,그걸 민법에서 행정법으로 가져와 쓰고있죠~~

[s뿌둥이s]

뭐,,,제가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순 없지만,,,제 머리속엔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네요,,,ㅇ_ㅇ;;;

[이너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