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이 뭔가요??
저 부산에서 수업들었는데
공물(도로)의 공용개시는 대물적 일반처분
국립공원의 지정은 대물적 행정행위
라고 하셨거든요.
신월이랑은 다른견해,
대충 봤을때 대물적일반처분의 물건은 소유권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대물적 행정행위는 소유권자가 있는듯.. 제생각
맞나요?
그러면 국립공원도 소유권자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저 부산에서 수업들었는데
공물(도로)의 공용개시는 대물적 일반처분
국립공원의 지정은 대물적 행정행위
라고 하셨거든요.
신월이랑은 다른견해,
대충 봤을때 대물적일반처분의 물건은 소유권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대물적 행정행위는 소유권자가 있는듯.. 제생각
맞나요?
그러면 국립공원도 소유권자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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