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합산처분..... 2.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불수리한 행위
이 두행위가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특히 2번은 처분성이 있다는게...잘 이해가 안가서요??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 두행위가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특히 2번은 처분성이 있다는게...잘 이해가 안가서요??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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